'공정'하지 않다...

경력이 짧은 내가 이런 글을 써도 될 지 고민이 된다.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법치'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슴이 막힌다.내가 변호인으로 들어갔었던 영장심사에도 구속할 사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구속이 되었다... 오늘 나온 영장기각 사건과 비교하여 보아도 구속될 이유 없었다. 그런데도 구속된다. 물론 불구속이 원칙이다. 하지만 왜 그런 원칙들이 유독... 아니 더 말을 말자.그리고 법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판사 이후의 경력을 고려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기업 내지 법인에 친절하고 재판과정에도 배려한다. 반면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즉, 힘 있는 자에게는 배려를, 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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