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위 법률들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도록 만들어진 법으로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면 그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오늘은 위 법률 중 상가를 임차하여 자영업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가.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다 영세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두고 있어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산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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