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과반수가 외국국적을 가진 국내법인인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법인이라 하더라도 임원의 1/2 이상이 외국 국적 개인이거나 외국 국적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1/2이상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등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이다. Yes, a report of real estate acquisition by a foreigner is required. Even if a company is a domestic corporation, if half or more of its executives are foreign nationals or half or more of its shares are held by foreign nationals or foreign corporations, the domestic corporation is classified as foreigner, etc. under the Act on Report on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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