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상호를 선정할 때 이미 사용중인 상호는 사용할 수가 있는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자치)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를 선정할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Article 29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Unregistrable Trade Names) prescribes “No trade name same as a trade name registered by another merchant for the same type of business shall be registered in the sam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Si (including an administrative Si) o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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