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사고 판례를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하다

마을버스 및 대중버스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버스를 탑승을 돕기 위해 도심 곳곳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버스정류장에서 이동하거나,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버스정류장 사고에 관한 판례를 통해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사고사실 가. 가해자측은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서 승객의 승ㆍ하차 지점에 설치된 정류장 표시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나. 피해자는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2. 책임제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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