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행정사. 처분의 구분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 출신 행정사이며,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로 업력은 약 18년 되었고 공인중개사님들에 대한 사건은 늘 저 자신의 일처럼 깊게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헛갈리기 쉬운 '처분'을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구분 먼저 보시기 편하게 결론을 내고 시작하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는 타법에서 말하는 영업정지와 다르다. 등록 취소는 자격취소와 다르다.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이 있다. 자격취소는 등록 취소를 당연히 동반한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정형벌 기준이 있다. 정도입니다. 위 1은 얼마 전 포스팅으로 알아봤었습니다. 해당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kimhaeng2/222779939444 공인중개사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신청으로 과태료를 소멸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과태료를 어떻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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