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취소 구제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 입니다.공인중개사자격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체 17,917건 중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에 74건으로 그 경우가 다른 처분에 비해 많진 않습니다. 공인중개사행처분현황 그러나,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취소는 단지자격취소만의 문제만이 아닌, 시험의 응시와 제한및 해당 업계에서의 종사의 문제로 연결되므로 중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이중소속을 한 경우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위 네가지입니다. 자격취소의 효과 3년간 자격취득의 제한되며 (시험응시 결격사유), 3년간 등록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취소 처분시 구제 방법은? 1. 청문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처분의 당사자는 출석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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