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배상명령신청서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배상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배상명령 신청이란배상명령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새방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공판 변론 종결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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