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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