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일명 '95억 보험금 살인사건(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

한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루어졌던 사건입니다.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판시사항】[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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