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제1호 일 예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료 매입거래가 되게 하므로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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