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변경 : 지방자치단체 장 → 지방의회 의장

-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8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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