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비상용 벨 설치 관련 법령 및 설치기준(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에서 비상벨을 설치하며 관련법령과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규정이니 설계와 시공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설계에서 놓친 경우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건축법(법률)/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근거하며 관련 조항은 아래 참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1. 12. 4.]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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