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법령 유권해석 사례집

2019. 12. 목 차 1.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급자격 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적용례 관련 질의 3.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장소 등 관련 질의 4.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관련 발주일 기준 등 5. 감리원 상주기간 산정 기준 6.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 7. 화재알림시설 설치 공사 관련 질의 8.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공사 관련 질의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감리"의 적용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라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건축사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축사는 관계 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용역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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