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관련법 정리

CCTV 는 #폐쇄회로텔레비젼 , #영상정보처리기기 #감시카메라 로 호칭합니다 현재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cctv카메라 에 노출됩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개인이 하루에 감시카메라에 노출되는 횟수가 100회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없는 곳이 없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카메라가 많은데 어떤 법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와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번쯤 궁금했던적이 있을겁니다.여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CTV 설치를 반드시 해야하는 장소와 #cctv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개인정보보호법 25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담겨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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