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후에도 불륜이 지속된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단독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내면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불륜을 후회하고 용서를 빌거나,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상간자를 응징하기 위함입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한 이상, 불륜관계를 확실히 단절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간자 피고로 법정에 서거나 패소 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를 지급하고나면 더이상 꺼리낄 일이 없다며 당당하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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