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미지급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이혼 위자료나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 중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 선량한 부부 일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이 인정하고 있는 청구권입니다. 또다른 말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 위자료 감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인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위자료 판결문에는 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배상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배상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패소한 피고가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한 이후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승소판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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