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와 바람핀 남편 불륜각서의 법적효과와 파면징계 가능성

얼마전 경북에서는 장인이 사위를 징계해달라고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위가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와의 불륜이 들통나 "다시 바람을 피우면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또다시 발각되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내연녀와 함께 살겠다며 가출한 뒤 손녀를 만나서는 새엄마와 함께 살자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 교사인 딸은 충격에 육아휴직계를 내고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준비중인데 사위는 이혼을 반기는 눈치입니다. 보다못한 장인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과 같은 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한 겁니다. 위 사례에서 쟁점은 두 가지. 당시 사위가 쓴 불륜각서가 이혼소송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교사의 불륜이 발각되면 파면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 여부입니다.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해당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 포기 각서, 법적 강제력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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