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법정상속인이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인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 1순위가 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배우자가 2순위가 되며,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3순위, 사촌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그 권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 보험업법상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일 경우에 사실혼을 수익자로 인정치 않고, 법률혼에 한정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이유 보험 가입시 수익자가 법정상...

원문링크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