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이혼 재산분할 소득이 적으면 불리할까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수는 전체 유배우가구수 1258만 7000가구 중 약 46.3%인 582만3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외벌이와 맞벌이의 비율이 반반정도 되는 것인데요, 외벌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여성배우자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되는 평균 비율은 30%정도입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30년 이상되는 황혼이혼인 경우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50%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 및 기여도 산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부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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