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접근금지신청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지난달 4일 대전에서는 한낮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여성의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는 경찰에 신고한 뒤 남편과 분리조치되었으나 남편이 찾아와 다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남편의 접근을 막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조치였으나 남편은 이러한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아내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정폭력 앞에 접근금지 및 피해자 보호명령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돌볼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참극이 발생한 이상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더 세심하게 강구해야겠지요. 아직도 외부에 드러내지 못한 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더 무자비해지고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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