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체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대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 의료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자기개발, 문화활동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대부등의 폭넓고 다양한 지원등을 비과세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에서 제외 됩니다.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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