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복지관련비용인 건강검진제도 지원비용 기존: X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100만원 지급 변경: X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9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10만원 1. 해석 X회사 건강검진제도 비용을 X회사의 복리후생비로만 지급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분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해당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비용 지급 기준인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받는 금액 기준인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 2. 판단 X회사의 건강검진제도 비용 100만원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관한 10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X회사의 건강검진제도 비용의 의무 지급금액이 90만원정도이고, 추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복지사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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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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