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복지68233-108, 2003.04.29.)...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
#사내근롭고지기금임원
#이사해임
원문링크 :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