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관련하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샹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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