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민원처리기간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사업상 급박한데 인·허가 등 민원접수 후에 예정된 민원 처리 기간을 넘어섰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어 발만 동동 구르는" 등 민원 처리기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안을 살펴보면 아직 민원처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지 행정기관에서 보는 민원 접수의 정확한 처리기간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모든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 혹은 행정기관은 이 법을 준용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서 정한 "민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인가,허가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민원의 종류로는, 일반민원 과 고충민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 법정 민...

원문링크 : 정확한 민원처리기간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