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음주운전 처분기준과 구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분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폐지 줍던 노인 등 보행자 8명 다쳐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8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www.nocutnews.co.kr 현행 음주운전 수치별 처분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운전이 금지되는 경우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03 ~0.08% 미만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