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요구로 10년의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사정상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점 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10년 계약 갱신 요구도 모두 사용하여 10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 건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월세를 올려 받아야 할 입장이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임차인이 날짜가 조금 밀려도 월세는 내고 있었기에 상생 차원에서 참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점포 음식점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모아 놓은 자금도 코로나로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