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례 전문 : https://lbox.kr/case/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시다가 이자카야가 문을 닫아 함께 의뢰인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가 외출한 사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고소인은 추후에 성관계가 강간이며, 성관계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강간 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변론 취지 증거기록에 현출된 고소인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며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었기에 신빙성이 ...
#강간
#성폭행
#성행위
#성행위범죄
#성희롱
#아동청소년
#아청물
#아청음란물
#유사강간
#음란물
#체포
#카메라촬영
#카이촬
#성추행
#성인물
#강제추행
#구속
#몰카
#몰카범죄
#미성년자
#변호사
#변호인
#불법촬용
#성매매
#성범죄
#성범죄대응
#성범죄예방
#피해자보호
원문링크 : (무죄 - 아청법 혐의없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의도치 않게 보관하다가 적발 "혐의없음"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