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 사례) 강간치상 검사 측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항소심 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시다가 이자카야가 문을 닫아 함께 의뢰인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가 외출한 사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고소인은 추후에 성관계가 강간이며, 성관계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강간 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 항소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검찰이 신문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주신문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반대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타당함을 보강하고 검찰의 ...

원문링크 : (항소심 승소 사례) 강간치상 검사 측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