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도급계약서 관련 정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하도급을 받거나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도급계약은 근로계약처럼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계약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원활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관한 사항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하도급표준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수 없는 업체도 많고,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24시간자문
#법률상담
#법률자문
#변호사
#수입자문
#수출입자문
#수출자문
#영문계약서검토
#영문계약서작성
#중소기업법무
#중소기업변호사
#통관변호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무역자문
#무역상담
#무역변호사
#계약서검토
#계약서작성
#관세변호사
#관세자문
#국제거래
#국제거래변호사
#국제거래자문
#국제소송
#국제중재
#기업법무
#기업소송
#기업자문
#하도급계약
원문링크 :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표준계약서는 무엇이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