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용역대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먼저 용역계약이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먼저 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와 오더를 주는 업체, 즉 원청이 직접 계약을 했고, 고객님에게는 용역에 관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과의 차이점은 고객님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기업자문
#법률자문
#변호사
#24시간자문
#법률상담
#수입자문
#수출입자문
#수출자문
#영문계약서검토
#영문계약서작성
#용역대금
#중소기업법무
#중소기업변호사
#통관변호사
#무역자문
#무역상담
#계약서검토
#계약서작성
#관세변호사
#관세자문
#국제거래
#국제거래변호사
#국제거래자문
#국제소송
#국제중재
#기업법무
#기업소송
#무역변호사
#하도급계약
원문링크 :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법 (하도급계약인 경우)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