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조사 중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조사 중 민사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은 사례는 역시 앞서 말한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는 사례입니다. 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휴대폰, 지갑 등)을 습득한 경우나 술집이나 공중화장실에서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습득한 이후 즉시 경찰에 가져다 주거나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삼게 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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