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사건의 주요 인지 경위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마약사건의 인지 경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강제 투약 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약 구매, 판매, 밀수, 투약 등 사건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 사기, 강제 추행 등의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하여 수사 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사건으로 인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즉 사건과 밀접하게 연류된 자의 제보로 사건이 인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약 사건은 누군가의 제보만을 기다려서는 사건화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모습을 본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공범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보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