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대응 의견서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누가 술을 마시고 경찰을 폭행했다든가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하는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실무상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공무원이 개인이 합의를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 더욱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사한 전과(폭행 및 상해, 협박,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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