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정부사업 참여 관한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터 자금을 받아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량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이나 조합을 만들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 함께 정부사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에 생각보다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불화가 쌓여 함께 준비하던 사업 참여나 입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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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다른 사업자와 정부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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