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설치한 간판,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임대차와 간판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상가 외벽에 간판을 달 수 있을까요? 이는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외벽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여러 정황이나 합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억울한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한 고객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객님은 간판을 설치하여 1년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임대인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안전문제 등을 말했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층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간판을 달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당시 상황,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

원문링크 : 이미 설치한 간판,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