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블랙아웃 반성문 법원 제출 주의점과 알콜 치료 확인서 교육

오늘은 술 취한 상태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중, 블랙아웃으로 기억의 대부분이 사라졌을 때 반성문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아마도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라면 첨삭 지도를 받았겠으나, 혼자 공판을 대비 중이면 양형자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서류조차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12년째 알콜 치료 확인서를 발급해 오면서, 필름이 자주 끊어지는 경험을 해 왔어도 그 실체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법원에 양형 자료를 제출할 처지라면 블랙 아웃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기껏 금주 클리닉 진료와 상담을 받아왔는데, 그 정도 이해도 없는 상태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긴 힘들 테니까요. 핑계가 되지 않는다. 알코올이 뇌막을 투과하면 먼저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준법정신과 학습된 예절 등의 절제력을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메모리 저장을 방해하기 시작해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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