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임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지인의 차를 호의로 대가 없이 얻어 탄 동승자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대인 접수 조차 포기하는 분들도 있죠. 혹시 나의 치료비 때문에 친구인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될까? 내가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불이익이 커 질까? 이런 고전적인 불안감 이외에도 2023년에 대인 보상의 법령이 바뀌어서, 쌍방 과실 사건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더 늘었죠. 서로 일정 부분 과오가 있다면, 전체 손실을 그 비율에 맞춰서 분배를 한다는데 조수석 탑승자도 치료비나 합의금에 산정에 손해가 있는가 이게 새로 생긴 의문점 일 거예요. 답변부터 하자면, 2023년에도 버스, 택시뿐 아니라 의로 차를 얻어 탔을 때라도, 상계처리를 하지 않아요. 즉, 탑승한 승객은 운임의 유무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 비율에 무관하게 100% 피해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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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ver 동승자의 교통사고 대인 접수와 합의금 및 쌍방 과실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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