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가 필요할까

또다시 술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적발이 됬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면, 선임한 변호사님이 적어준 양형자료 목록에는 금주클리닉 확인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혹은, 행정사, 법무사 등 관련 업무를 다뤄본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을 조언을 따르거나, 이미 재판을 겪어본 지인들의 경험담을 참고하여 알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찾아보셨을 테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노력은 불필요할 때가 많았어요. 3진쯤에도 2~3백 수준의 낮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던 시기였으니까요. 이미 13년째 감형용 문서를 발급해 왔지만, 초창기에는 폭력, 상해가 더 흔했고, 당시 음주운전 공판으로 찾아오셨을 땐 대부분 좀 많이 위험한 상태였었죠. 그렇게 해서 이 지역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판 대비용 금주 클리닉 프로그램을 조정했고, 수년째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급한 상황을 위해 첫 방문 시 진단서를 포함한 치료 내역서를 제공하고요. 그럼,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반드...

원문링크 : 음주운전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가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