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판 금주 치료 확인서와 수도권 선고 사례 및 항소

중부 지방에서 금주 치료 확인서 양형자료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서울,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주위의 알콜 관련 형사 재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미 몇 군데 정신과에서 문전 박대 당하고 방문하시기도 하죠. 그나마, 음주 운전은 경기도 북부에 비해서는 선처를 많이 해 주시는 편이라서, 이 근처는 공판을 엉성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역서를 써 주는 게 가능한 곳인지 물어볼 정도로 시간이 촉박한 처지라는 의미죠. 오늘은 그중 수원에서 감형 자료 준비를 겸해 알코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고 급하게 방문하셨던 케이스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보여드리자면 5년 텀 2진 단순 단속 결과 : 불구속 실형 1년 1. 징역이 나올지 몰랐다. 의외로 상당수가 주변 지인들에게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이 분이 자신은 절대 법구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겨우 2진일 뿐이다. 교통사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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