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징 - 보험료율 과다 적용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징 - 보험료를 과다 적용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실무상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잘못된 공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징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시 사회보험료를 과다 적용하여 법인세 등 X억원 탈루 * 신고내용 (주)XX는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하면서 사회보험료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함 최근 경정청구한 업체들이 검토를 부탁해서 조특법 세액감면 관련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웃긴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잘못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향후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검증결과 (주)XX의 20ㅌㅌ사업연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내역 확인결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에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사회보험료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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