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ㅣ 고용증대세액공제 오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ㅣ 고용증대세액공제 오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ㅣ 고용증대세액공제 오류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세액공제 등의 경정청구와 최근에 법인세 신고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왔습니다. 오늘은 조특법 공제 감면세액을 자주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 감면 중복 적용 ㄱ.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오류 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ㄴ. (동일사업장 세액감면 중복적용) 동일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되는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을 동시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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