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수출 - 최신 동향

2023-07-21 최근 베트남 내국수출입(Xuat Nhat Khau Tai Cho)로 인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동안 베트남 관세당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최근 소식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내국수출입 관련 기업은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관세당국 동향 (이하 참고자료 : 베트남 유영하 관세관) 제도 개정방향 주요 내용< 관세총국> 내국수출입제도 근거 규정(08/2015/ND-CP 제35조) 폐지 * 임가공유형(a항), EPE유형(b항)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관세법상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유지될 것으로 보임 상법, 대외무역법령, 수출입세법령, 부가가치세법령 등 연관법령 개정 관세법 및 수출입세법 이외, 해당 조항에서 영향을 받는 연관법령 개정 베트남 기업 간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 세무총국에 이관 내국수출입 폐지에 따라 해당 거래는 내수거래로 세무총국에서 관할하게 됨 기업부담, 환급절차 미비 등 대책 수립 필요 <관세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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