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2)행위론

행 위 론 (부작위,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부작위범 1. 개념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범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 문제점어떤 행위에 작위와 부작위적 요소가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구별에 관한 학설 작위우선 부작위 보충설-의심스러운때는 작위설이라는 견해② 법적비난중심설(=평가적관찰방법, 통설) -‘법적 비난의 중점’이 작위에 있으면 작위범, 부작위에 있으면 부작위로 평가하자는 견해 ③ 에너지투입설-자연과학적 척도에 따라 구별하자는 견해 3)판례 이리역 폭팔사고에서는 법적비난중심설,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어떠한 범죄가 작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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