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4) 위법성론

위 법 성 론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규107)(1)불요설(결과반가치 일원설), (2)필요설(통설, 판례)-불법의 실체에 관한 이원적.인적 불법론(통설)-불법의 실체는 세가지, 즉 결과반가치론, 행위반가치론, 이원적.인적불법론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1)정당화상황 인식요구설(2)정당화 의사 요구성(3)정당화상황인식 및 정당화 의사 요구설(다수설)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1. 개념 : 객관적으로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이 행한 행위의 평가로서, 소위 우연방위, 우연피난, 복수case 등에서 문제된다. 2. 견해대립1) 무죄설 - 불법은 결과반가치만으로 구성(결과반가치 일원론)2) 기수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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