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2) 수사

수사서론1. 개시1)단서(원인) ①자기체험- 불심검문(경직법상 직무질문)②타인체험- 고소2)수사의 조건 ①범죄혐의 ②필요성(199조1항본문)-주관적혐의+공소제기가능성-친고죄의 고소전수사 문제 ③상당성-신의칙(비례원칙)-함정수사 문제 2. 진행(수단) - 실질적 법익침해설; 의사에 반하여 법익침해하면 강제수사(실질설)↔ 임의수사1)임의수사 (199조 본문, 동의, 승낙 -원칙)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등위촉, 공무소조회 (피신조서, 진술조서, 감정서, 회보서) 2)강제수사 (예외 - 강제수사법정주의(199조 1항 단서), 영장주의로 통제) ①대인적 강제수사 체포 - 통상체포 (영장 )- 예외;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 ×)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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