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3) 공소제기와 재판 절차

공소 제기와 재판 절차 1. 공소제기기본원칙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 재정신청, 이유고지, 공소권 남용이론- 기소편의주의의 귀결 ; 공소취소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기재사항, 예비적 택일적 기재-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 ;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문제- 공소시효의 정지- 심판범위의 한정 ; 공소불가분원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친고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기판력의 범위 2. 공판절차기본원칙 -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 변경의 한계(동일성), 변경의 필요성공판전 준비절차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거조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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