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변희수 하사 전역결정과 한국군의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의 모순


성소수자 변희수 하사 전역결정과 한국군의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의 모순

최근 변희수 하사로 촉발된 우리 군대의 성소수자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과 구성원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군대 운영방식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우리 군대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최근 군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반입허용, 평일 외출 허용, 영창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등...이런 일련의 인권친화적인 변화와 이번 변하사 건은 찬반 여부를 떠나 모순된 결정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외국의 예를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성소수자에게 군대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는 군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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