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형사 사건, 병합 재판 받는 방법 - 병합심리 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소송 중이고, 사건이 2개 이상인데 검사나 변호인이 사건에대해서 병합심리 신청을 하지않아 사건이 따로 진행 중이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병합심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합 심리 신청서 양식 첨부) 첨부파일 병합심리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병합심리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첨부파일 법원이 다른경우, 병합심리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참고로 형사사건이 병합되면 양형에 경합범 가중처벌이 들어가게되는데, 경합범 가중이 되더라도 사건을 별개로 처리하는것보다 병합하여 처리하는게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벌금형 이상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집행유예)선고 부터 전과가 남게되는데 사건을 따로따로 선고받게되면 전과가 2범, 3범, 4범으로 여러개 되는것이고, 병합사건은 전과가 1범으로 한건 처리가 됩니다. 실제 지인의 사건을 도와주었던 내용을 예로 2개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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